법령 도시재개발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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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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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 서면 1 광장 1 새한양 1 을지 1 화우 1 송파합동법률사무소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재헌 1 노재필 1 이경우 1 반헌수 1 배태연 1 송흥섭 1 김동환 1 김종성 1 이명숙 1 김장홍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6년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1두2799 판결
  [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5.(172),523]
  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6333 판결
  [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3.2.1.(171),384]
  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5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. 11. 7. 선고 2001가합3955 판결：확정
  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하집2001-2,300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0두1591 판결
  [조합원지위확인등][공2001.12.1.(143),2474]
   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11. 9. 선고 98두15214 판결
  [조합원자격확인][공1999.12.15.(96),2517]
   조합원자격확인
   도시재개발법

8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7누4975 판결
  [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][공1999.9.1.(89),1812]
 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재개발법

9. 대법원 1999. 4. 13. 선고 98두19230 판결
  [분양거부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12]
   분양거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

10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7누14606 판결
  [조합원지위확인][집47(1)특,348공1999.3.15.(78),483]
   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11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누17094 판결
  [이주비지급절차이행][공1998.5.1.(57),1225]
   이주비지급절차이행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997년

12. 서울고등법원 1997.12.24 선고 97구11289 판결
  재개발 당시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5다43594 판결
  [명의변경이행][공1998.1.1.(49),28]
   명의변경이행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다33566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97.3.1.(29),630]
   토지인도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996년

15. 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
  [수분양권존재확인등][집44(1)민,157;공1996.3.15.(6),768]
   수분양권존재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16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4다5830 판결
  [조합원확인][공1994.8.1.(973),2097]
   조합원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누5966 판결
  [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비해당사자확정통보처분무효확인][공1993.4.15.(942),1088]
  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비해당사자확정통보처분무효확인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18. 서울민사지법 1990. 12. 27. 선고 90가합7408 제4부판결 : 항소
  [점유방해배제등][하집1990(3),95]
   점유방해배제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9. 서울고법 1990. 10. 19. 선고 90나34177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정금][하집1990(3),36]
   약정금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989년

20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다카17822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7.15.(852),994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88년

21. 서울지법 1988. 1. 28. 선고 87가합5791 제12부판결 : 항소
  [건물철거등][하집1988(1),311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87년

22. 서울고법 1987. 12. 30. 선고 87구112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66]
 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23. 서울민사지법 1987. 11. 4. 선고 87가합4064 제8부판결 : 항소
  [건물철거청구사건][하집1987(4),323]
   건물철거청구사건
   도시재개발법